법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6구합7408 판결
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|